'민간인 사살' 비극에 정쟁만 부추기는 가벼운 입들
김종대 "우리 주민을 사살한 북한 함정 격파했어야"
한기호 "북 전문 감격해 읽어주는 모습, 노예 같았다"
[경향신문]
여야 일각에서 ‘북한군의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을 두고 자극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정권 옹호’를 비롯해 ‘극단적 해결책’ ‘굴욕적 남북관계’ 등을 시사하는 언급이 난무하고 있다. 비무장 민간인 사살이라는 초유의 사건 앞에서 ‘안보 정쟁화’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 제 느낌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민간인을 사살한 뒤 사과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계몽군주’에 비유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남북관계 파국을 막는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할 시점에서 경솔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무늬만 사과에 감읍하며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고, 국민의당은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고 성토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2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까지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측 만행에 대한 규탄을 넘어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언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극단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SNS에 “문재인 안보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서 보낸 전문(‘청와대 앞’)을 감격해서 읽어주는 황송스러운 모습은 김정은 하수인이거나 노예 같았다”고 적었다. 서 실장이 북한의 통지문을 대독한 것을 ‘노예’에 비유하며 정권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여야가 합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국방·안보 문제까지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벗어난 과도하고 강한 발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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