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文 정부 북에 굴종적? 역대 어느 정부가 사과 얻어낸 적 있나?"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 野,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 추석 여론에 피격사건 활용
- 이번 피격사건 공간적 제약으로 초기대응 등 제한적
- 사건 발생 사흘 전 이미 보낸 유엔연설, 어떻게 고치나
- 대통령 보고 늦은 이유? 새벽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제한적이었을 것
- 코로나로 방북 공동조사는 북이 난색 표할 수 있어
- 비공개 국정조사?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 들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똑같은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건영 > 야당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일은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참으로 안타깝고 처참한 비극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핑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이번 일은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었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고 초기대응부터 즉각적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첩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첩보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앞서 김 의원께서는 밤 10시에 첩보를 입수했는데 왜 바로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이 첩보가 제대로 된 첩보인지 점검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한 거죠. 따라서 단순 첩보사항을 어떻게 확인도 없이 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김 의원께서 대통령 UN연설 왜 안 고쳤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서 사흘 전에 이미 UN으로 보낸 연설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새벽 1시에 열렸다는 관계장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가지고 질문 드리면 첫 번째,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첩보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럼 그 관계장관 직후에라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왜 오전 8시 반까지 끌었을까요. 그러면?

☏ 윤건영 > 자,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첩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게 아침 8시인데요. 그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은 북한 소행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북에다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엄중하게 다루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첩보라는 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다양한 미상의 출처들이 정보출처들이 접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되지 않고 보고하고 군이 움직인다 라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첩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각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보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새벽 1시에서 2시 2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그럼 관계장관회의 결과로도 정보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윤건영 > 완벽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8시 반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 즈음에 돼서야 비로소 이게 신빙성 있는 정보다 라는 판단에서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건영 > 2시 반에 관계장관회의가 끝났을 때 이미 신빙성 부분은 일정하게 점검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침에 보고가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한 가지는 관계장관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부하들이 책임을 덮어쓰기 위한 회의, 이렇게 성격규정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건영 > 그건 국정운영을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누구 책임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UN연설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마 책임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김 의원께서 계속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비교해보면 객관적 사실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에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목함지뢰사건 이튿날 DMZ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강강수월래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모습은 추석 여론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을 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석용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 확인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총풍사건을 거론하셨잖아요. SNS에서.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 윤건영 > 야당에서 계속 현 정부에 대해서 눈치보기다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눈치보기라는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10년간 앞서 말씀하신 총풍사건까지 포함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남북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했던 사건 중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분단 이후에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피격 사건이 북의 사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굴종이다 눈치보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요구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 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이걸 공개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굴종적 태도 라고 언급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따로 질문 안 드리겠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도 아니고 통전부의 통지문 아니냐, 그래서 정식사과로 보기도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건영 > 그건 북의 체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통전부 라는 것은 북의 공식 조직입니다. 전문 부서 중 하나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내에 있는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이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려야 될 텐데 일단 정부는 남북공동조사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통전부 통지문을 보면 남측에 사건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사 끝났다는 뜻이 여기 깔려 있는 공동조사에 응하겠습니까? 북측이.

☏ 윤건영 > 여러 가지 공동조사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조사라는 부분은 남북 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사단이 방북해서 진행하는 공동조사에 대해선 북측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서면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을 보내면 북측이 답을 주는 이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건영 >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기현 의원은 면피용이라고 평가절하하던데요.

☏ 윤건영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도 김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씀주셨는데요. 남북관계는 지난 역사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우리 70년 분단사에 있어서 역대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 10년 보수 정부 동안 있어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였을 때 갈등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과를 얻어낸 적이 있느냐, 지금처럼 재발방지대책이 하나라도 얻어낸게 있느냐 라는 걸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 국정조사를 열자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우리 군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입수했던 첩보, 통신감청 이런 게 있었다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건영 > 저는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김 의원께서 일종에 정보출처를 개인적 추측이라고 하면서 언급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가 라는 겁니다.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저희 군에서 첩보를 통해 분석했다고 국회에 보고하니까 첩보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 아시다시피 첩보 자산이란 것은 공개하는 순간 더 이상 자산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지고 구축되는 게 첩보자산입니다. 우리 안보를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첩보자산을 만약에 정말 공개한다면 정말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안 통하니까 남북한 비공식 채널도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비공식 채널을 공개하면 그 채널이 공식이지 비공식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진상조사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무원 이분이 월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신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굳이 단순화 한다면.

☏ 윤건영 > 맞습니다. 이제 이번 일은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군이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 수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이 첩보자산으로 확인한 게 세가지인데 월북 의사가 있었다. 북한에 총격에 의해 피격됐다. 해상에서 시신훼손이 있었다는 점인데 총격에 의한 피격은 북한에서도 확인한 거고 월북의사와 시신훼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군 발표를 신뢰하지만 양측 주장과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측도 예상컨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재구성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치 않은 것을 전제로 추정을 편다는 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문제인데 과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가장 급선무는 시신을 수습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게 달리겠지만 현재로선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 윤건영 > 그래서 청와대 발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남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 받지 말자 라고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뜻이에요?

☏ 윤건영 >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도 현장 관계자들 조사로 재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만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열린마음으로 남북이 같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그게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남북간에 소통채널은 가동되고 있는 것 맞는 거죠?

☏ 윤건영 >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그런데요. 앞서 김 의원께서 친서 이야기하시고 첩보자산 이야기도 하시는데 남북한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현재 공식적인 채널은 다 끊겨 있걸로 보여지고 비공식 채널은 살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그 다음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때문입니까, 다른 문제 때문입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윤건영 > 이번 우리 민간인 총격 피격 사건 만으로 해석되는 건 좁게 보는 것 같고 늦게 보면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문제, 한미 동맹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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