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버스에 6000억 쏟아부을판..결국 요금 올리나

서울시,최근 5년간 지원 3000억 미만
올해 코로나 여파로 6000억 넘게 예상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등 추진될 듯

서울의 시내버스도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많이 줄었다. [강갑생 기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업계에 줘야 할 지원금이 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버스 승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재정지원금으로 60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버스업계는 경기도처럼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상황이 나을 것으로 봤지만, 역시 코로나의 충격은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요금수입)을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전액 공동관리하면서 표준운송원가와 버스회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해 회사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에 못 미치면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으로 3409억원이다. 2014년엔 3398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5년~2019년)은 연간 재정지원금이 3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2018년에 5402억원을 부담한 적이 있었으나, 이 중 2560억원은 지원금 지급이 일부 늦어지면서 각 버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던 운영자금 상환용이었다. 은행 빚을 갚는데 쓴 돈을 제외하면 실제 재정지원금은 2800억원 수준이다.

홍상훈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차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6200억을 넘을 거란 추산도 나온다"며 "예년보다 2배 넘는 규모라 서울시도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일단 "원가절감과 수입증대 방안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뾰족한 재원마련 방안은 찾기 쉽지 않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5년 전 인상 이후 동결된 상황이다. [강갑생 기자]

이 때문에 서울시가 5년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카드 기준 1200원)의 인상을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운송수입금이 늘어나야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이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로선 적자가 쌓이고 있는 지하철도 문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커져 2016년 3580억원이던 손실이 지난해 5865억원까지 불어난 데다 올해는 코로나로 승객이 줄고 방역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됐다. 역시 5년 동안 올리지 못한 지하철 요금(카드 기준 1250원)의 인상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이 매년 인상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단점도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