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文 대통령, 피살 공무원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말라.. 국내 책임자 처벌해야

- 국민의힘 1인 시위, '꿀 먹은 벙어리' 대통령에게 답답함 표출한 것
- 정부 관계자에게도 책임 있어.. 진상 규명 제대로 해야
- 김정은 위원장 사과? 북한 매체 보도 없었다.. 진정성 의심돼
- 북한과 공동 진상조사? 여당, 진상조사할 '의지'조차 없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야당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 다른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하이킥> 오늘은 여야 대결 없이 김기현 의원님만 함께 하고 이 인터뷰 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인터뷰해서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진행자 > 항상 함께 하시덜 설훈 의원님 앞에 안 계신데 수비가 없는 공격수의 자유로움이신가요. 어떤 느낌이세요?

◎ 김기현 > 아니죠. 재미가 없죠.

◎ 진행자 > 힘이 안 나시고요.

◎ 김기현 > 설훈 의원님 못 보니까 보고 싶어졌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엔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해 바다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요. 북한 군에 의해서. 정치권 최대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셨지 않습니까? 이 1인 시위는 계속되는 겁니까?

◎ 김기현 > 우선 서울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요. 추석연휴 중에 아마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거점 지역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1인 시위 이런 현실이 현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워낙 대통령께서 자신의 시간,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 본인 스스로 공공재라고 대통령이 24시간 다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니 하도 답답해서 그 약속을 시키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잃어버린 이 47시간 그 중에 특히 10시간 부분은 매우 심각한 로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뭘하셨느냐 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구출 지시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생명을 잃게 하고 아울러서 거기다가 불에 태워서 시신을 뭐 훼손도 이런 비인도적 엽기적 행위가 없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느냐, 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을 안 하시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하소연 하는 거죠.

◎ 진행자 >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인 시위하시면서 청와대에 정말 대통령이 계시는지 여쭤보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연일 문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로선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됐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희 당이 요구한 것은 당연히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나 혹은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조치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책임은 북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관계자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실종자가 파악돼서 NLL 이북 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다면 해군이든지 해경 선박이든지 동원을 해서 스피커에 대고 우리 국민이 거기 있는데 빨리 송환해라, 구출해 달라,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리고 민간통신망 상선망을 통해서 구출 요구를 계속해서 날리고 그렇게 하고 외국 언론에 알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고 하셔야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그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생명안전을 지켜달라고 송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시간의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끌고 다니다가 총살을 시키고 거기다가 불까지 태워버렸단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관계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군 당국자도 있을 것이고 해경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있고 통일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그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북한도 당연히 책임 훨씬 더 크죠. 정말 비인도적 처사를 한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피해자 위로는 세 줄 했고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잘했다 칭찬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씀을 10줄 하셨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균형도 안 맞는 일이다. 지금 북한 당국에 대해서 신속한 사과와 전통문을 보냈다고 해서 칭찬할 일이냐. 아니다. 재발방지 뿐 아니라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냥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늦어도 너무 늦은 6일이나 지난 뒤늦은 사과를 하면서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정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부, 군 등의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다. 북한의 책임과 잘못에 대한 규탄 내지 진상규명 요구 강한 목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북한이 그래도 신속하게 입장표명하고 김정은 최고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과 표명까지 한 것은 처음이고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피살 당했던 그 사건 때도 북한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그 당시 북한당국에서 업무를 담당한 당국에서 유감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왕자 사건하고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박왕자 사건은 자기들 말로도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전체 상황을 보면 자기들끼리 긴밀한 토론을 하고 박왕자씨 본인에게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쳤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이번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6시간을 끌고 다녔습니다. 배에다 로프에 매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매우 계획적이다, 살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들 말로도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그래 놓고서도 그걸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총살해서 죽이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태웠다. 이건 박왕자 씨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사과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번 사과를 했다는 것이 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의가 아닙니다. 그 부분 팩트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명의 통신문의 명의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통일전선부에서 그 전통문을 보낸 것이고 그 내용 중 일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뿐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있는데 2018년 4월 달에 황해도에서 중국 관광객 버스가 사고나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자기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깊이 속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깊이 속죄한다. 자기 이름으로 시진핑에게 보냈고요. 대대적으로 그 사실을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이런 걸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북한 매체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통전부 이름으로 통신문 하나 보내고 끝이란 말이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가, 정부의 합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과문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10줄 씩이나 넣어야 될까.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할 게 있는데 하나는 물론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신에 대한 훼손여부는 서로 남북 간 현재까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 나와야 확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 김기현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 진행자 > 나온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 김기현 >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사진까지 다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 진행자 > 첩보보고로 그렇게 나왔다.

◎ 김기현 > 자기들이 들었다는 것이 보나마나 감청했을 가능성이 99% 라고 봅니다. 통신을 서로 주고 받았겠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고 총살하라 시신을 화형 시켜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나왔겠죠.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 어떻게 우리 정부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발표가 있었고 북에서 온 통지문은 달랐다라는 것이고

◎ 김기현 >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 진행자 > 시신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앞서 6시간을 끌고 다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 김기현 > 그것도 우리 정부당국이 발표한 때로부터 계속 로프가 끊어져서 다시 찾고 했다는 것이 우리 측 발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진행자 > 6시간이란 발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 김기현 > 발견하고 나서 6시간 동안 그때까지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 진행자 > 최종적으로.

◎ 김기현 > 6시 반에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 후에 10시 반에 시신이 소각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언론보도를 한 번 보시죠.

◎ 진행자 > 언론보도 확인해서 나온 것은 뭐냐하면 3시간 정도 끌고 가다가 놓쳤다,

◎ 김기현 > 다시 찾아서 또 끌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6시간 끌고 다닌 건 아니고

◎ 김기현 >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 진행자 > 잠깐 팩트만 체크한 겁니다. 전체적인 취지야 알겠고요.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하이킥>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국민이 정말 안타깝게 피격 사망한 사건이니 만큼 분명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책임에 대한 규명이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함께 북한에 책임 규명 요구도 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수순도 밟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북한에서 뭐 한마디 나누면 여야가 나뉘어서 싸우고 국내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여야가 나눠서 싸우고 이래 가지고 진상규명 책임 규명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우리 표창원 진행자께서 하셨는데요. 정말 김정은 통전부 통신문 오자마자 갑자기 정부여당에서 입장을 확 바꿔서 그 다음에부터 꼬리를 내리고 대북 규탄 결의하자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하자는 것도 어느 날 사라져버렸고 그런 다음에 계몽군주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통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죠.

특히 이 문제가 현 정부여당 측에서는 북한에게 다 책임 떠넘기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 책임 70% 정도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자 어느 누구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잘못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는 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점들을 국회에서 따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되는 대로 정부여당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 야당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정부여당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못 들어봤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점을 지적해서 현안 질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열자 했는데 본인이 안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럴 것 같으면 왜 존재하나, 국민이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물어봐달라고 국회를 만들어놨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다 따라가라고 하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한 팀으로 의지를 모으셔서 국내 문제도 규명하고 북한에 대한 진상규명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공동으로 여야가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과연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 사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까 북한이 다르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자. 책임을 묻자, 그리고 북한 당국자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한다는 답변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칭송하면서 관계를 좋게 해보자 라는 취지의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당의 태도인데 여당이 이 점에 대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번 여야간 합의가 돼서 통과시킨 것,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 중에서 그걸 빼자는 게 민주당 얘기라는 거거든요. 사실이고 정부가 다 발표한 사실인데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인데 본회의에서 빼자고 하면 이게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냥 국면 탈피용으로 결국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해놓고 유야무야 하고 시간 끌다가 진상규명한다고 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연 작전이다.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걸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 진행자 > 4***님이 들으시다가 설훈 의원님은 오늘 어디가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한쪽 말씀만 들으시니까. 오늘 사정상 설훈 의원님 못 오셔서 김기현 의원님 혼자 나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김기현 의원님 말씀만 듣고 바로 이어서 여당의 외통위 위원이죠. 이재정 의원 전화 인터뷰를 해서 양당의 목소리를 균형 맞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혼자서 말씀하셨는데 시원하게 거침 없이 가능하셨나요, 조금 아쉬우셨나요?

◎ 김기현 > 설훈 의원님이 계셔야 좀더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 진행자 > 주고받으면서 다음 주에는 꼭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공방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국회하이킥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기현 >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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