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거듭 촉구.."북한 호응 안 할 것"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 요구에 북한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답을 하지 않는 게 거절의 뜻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공동 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배경이 뭔지 이남호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동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

그러나 현실적으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는게 중론입니다.

경계수칙에 따라 총격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넘게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 간 차이가 가장 극명한 시신 훼손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북한이) 국경 경계행위 중에 일어난 총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공동조사를 허락할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조사의 전례가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첫단추를 꿰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북측 해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미 시신은 불태워졌고 부유물도 타버렸고 어디가서 하겠어요? 흔적이 없는데. 그리고 공동 조사를 하려면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자기네 해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국방부도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 실무 준비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지금 공동조사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언급해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를 계속하는 건 엇갈리는 사건 정황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에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화의 단초는 마련돼야한다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면 등을 통한 간접 조사나 군 통신선 재개통 정도가 북한이 응해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후속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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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 (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4310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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