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박원순 성추행' 기정사실화.. 조사 불응하겠다"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과 및 공정성 보장 요구

[손병관 기자]

▲ 9월 2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기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오성규씨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인 인권위원회의의 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지만,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한국일보> 인터뷰(9월 25일자)에서 인권위 조사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 전 시장과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 호소를 바라보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박 전 시장과 각별했지만, 그를 딛고 가겠다. 그가 처음에 달성하고자 햇던 것, 그러나 끝내 문화까지는 바꾸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해내겠다. 박 전 시장과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박원순을 딛고 가야한다고."

또한, 최 위원장은 "돈이나 권익에 걸린 비위는 제보라도 하지만 성비위는 치외법권에 가깝다. 조직의 장이 갖는 막대한 권한과 맞물려 피해 호소가 들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늦어도 12월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그 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그게 뭐라고 문제 삼냐'는 식인데, '뭐라고'가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단정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최 위원장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최 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중립성 보장 조치를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이외에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전직 서울시 직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기구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결국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한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며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