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21대 첫 체포동의안..방탄국회 없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21대 첫 체포동의안...방탄국회는 없다.'

여당의 정정순 의원 얘기죠?

◀ 기자 ▶

네, 21대 국회들어 첫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게 됐습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관할 법원에서 어젯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 앵커 ▶

체포 영장이 발부될 정도이면 혐의도 나름 소명이 됐고 특히 검찰 조사를 여러 번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자 ▶

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입니다.

정 의원은 8번의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구요,

법원은 정 의원이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고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도 안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앵커 ▶

출석 요구에 8번을 불응했다는 거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인데 반대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모양입니다.

◀ 기자 ▶

일단 정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5촌 조카 등 캠프관계자 두 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 앵커 ▶

정 의원은 출두를 왜 안 한답니까?

◀ 기자 ▶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직접 통화는 못했구요.

다만 검찰에선 정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요. 내일부터 바로 추석연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5일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 처리가 될텐데 그 주에는 또 한글날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주 15일은 이번 21대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거죠.

통상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정 의원이 구속수사는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만약에...만약에 본회의 처리가 안된다고 해도 정 의원의 혐의를 재판에서 못 따지는 건 아니죠?

◀ 기자 ▶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미 확보한 증거도 충분하다며 정 의원 조사 없이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의원을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어떻게 하겠답니까?

◀ 기자 ▶

일단 여당 지도부 몇 명과 통화를 해 봤는데,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른바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 기자 ▶

여당 관계자는 정 의원 본인의 자진 출석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 앵커 ▶

여당이 단체로 꼼수 안 부리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거네요. 배경이 있겠죠?

◀ 기자 ▶

네,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당 지도부가 의원특권 남용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건데 최근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것 처럼 원칙처리한다는 같은 맥락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 앵커 ▶

정 의원 건 말고도 국회로 넘어올 사건이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겠죠?

◀ 기자 ▶

네,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낸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이 생각나는데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기준은 출석의원 과반수거든요.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이 결정적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당의 기준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체포동의안 처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분석입니다.

◀ 앵커 ▶

네, 다음 소식 볼까요?

'기차역 아닌 시장으로...달라진 정치권 추석인사'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고향가는 분들이 줄다보니까, 정치인들이 시장으로 갔나 보군요.

◀ 기자 ▶

네, 장소도 바뀌었고, 제가 보기엔 내용적으로도 좀 바뀐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기차역 환송 대신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건데, 관련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 앵커 ▶

네, 달라진 귀성 인사,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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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5810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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