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답변 따져보니..곳곳서 수사 내용과 배치

서울동부지검, 추 장관·아들 서씨·최모 보좌관 전원 무혐의
지난 1일 예결위, 14일 대정부질문 추 장관 발언 찾아보니..
조수진 "秋 장관 교묘하게 말 바꿨다, 검찰이 면죄부 준 수사"
박형수 "특별수사본부 요청하겠다, 국민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아들 서모(27)씨가 배속돼 복무 중이던 카투사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부대에 했던 최모 전 보좌관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의 상급부대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사실상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냐"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발표 이틀 전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이날 "법무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며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9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준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처음 국회 예결위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대정부질문에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말을 바꿔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수사 결과는 추 장관의 발언을 살펴서 맞춤형 결과를 낸 것이다. 전화번호만 줬다고 하고, 왜 보좌관한테 줬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말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해소되지 않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추 장관에게 "휴가 연장을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있냐"고 캐물은 당사자다. 박 의원은 "특검으로 가는게 가장 공정하지만 여당이 동의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우리당이나 추 장관을 고발한 사람들이 (검찰에) 항고를 해놓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무일 없다는 듯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결정 불복 절차인 고검 항고를 하고,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최근 국회 출석 발언을 국회회의록을 통해 입수했다. 아래 내용은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회의록]9월1일 예결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박형수 의원 :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추미애 장관 :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의원 : 그러면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추미애 장관 :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박형수 의원 :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박형수 의원 :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미애 장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의원 : 만약에 병가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 만약에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박형수 의원 : 만약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더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추미애 장관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박형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수 의원 : 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9월14일 대정부질문

윤재옥 의원 : 지난 9월1일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추미애 장관 :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 :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추미애 장관 :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 :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추미애 장관 : 신원식 의원실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인 거지요. 전문의 전문이겠지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아프다는 것을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군대를 잘 갔고, 또 병가를 잘 얻어서 치료를 잘 받고 또 군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편법이나 편법을 동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럴 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추미애 장관 : 그 보좌관이 실제 전화를 했는지의 여부, 또 전화를 그러면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재옥 의원 :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미애 장관 :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 : 그러면 전화를 하지 않고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추미애 장관 :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박형수 의원 : 제가 9월1일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추미애 장관 :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 잠깐만요. 그 질문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을 확인하신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형수 의원 :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추미애 장관 :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중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않았다. 않을 것이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의원 :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전화한 적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본 적 없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추미애 장관 :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형수 의원 : 그것을 안 해 보셨네요?
(장내 소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해 보셨네요?
추미애 장관 :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박형수 의원 : 그러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 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특별수사본부 내 임시조직 설치하려면 장관 승인받아야되지요? 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야야되고 다 합당해야지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그냥 임의로 제가 의원님께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의원 :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당 대표실 보좌관이 6월 14일, 21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추미애 장관 :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전주혜 의원 :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추미애 장관 :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전주혜 의원 :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추미애 장관 :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의원 : 전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물어봤느냐하면, 보좌관이 전화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병가 처리를 물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21일 전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 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이 거짓말하신 거지요?
추미애 장관 : 저를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그것을 쟁점으로 삼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불행하게도 너무 바쁜 엄마여서 사실은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아들 아픈 것을 제가 어떻게 관심조차 못 주고 그냥 있는 엄마인 거지요...그래서...
전주혜 의원 : 예결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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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이정주 기자] violet19957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