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30명, '0점' 맞고도 사립대 등록금 1억5천만원 받아

성적 증명 안 낸 101명에도 1억원 지원..이태규 "통일부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립대 등록금 지원 대상 탈북민들이 성적 0점을 맞고도 정부의 규정 미비로 지원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연합뉴스TV 캡처]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2018년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5천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천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 총 210억원을 지원했다.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끊는 규정을 뒀지만,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2vs2@yna.co.kr

☞ "BTS 고맙다" WHO 사무총장이 트윗 남긴 이유는

☞ 화장실서 폰 보는 사이…옆칸서 손 넘어와 명품백 슬쩍

☞ "11월 3일 중국이 대만 침공"…섬뜩한 경고

☞ 월드컵 한국전서 퇴장 伊토티, 19세 소녀 코마서 깨웠다

☞ 신동근 "박근혜 정부 때 軍, 월북하던 민간인도 사살"

☞ 머스크 "코로나 백신 안 맞겠다…빌 게이츠는 얼간이"

☞ '오! 삼광빌라!' 제작진 "이장우 노출 장면 수정하겠다"

☞ 열차 다가오자 '컹컹'…헤드폰 낀 주인 구한 반려견

☞ 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 "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사고후 슬피 울던 60대 알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