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면죄부 논란 속 추석 이후 윤 총장 수사 속도 관측
검찰 입장에서 윤 총장 수사 결론 내기 쉽지 않아
자칫 정치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압의 여부는 통화 주체 가운데 연락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경향이 엿보인다”며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함께 병원이나 군 기록 등을 살펴봤다고 하지만 통화를 한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그의 가족 의혹 수사는 검찰에 있어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며 “수사 과정은 물론 앞으로 검찰이 내릴 판단이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는 있으나 접근 방식을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검찰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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