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은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은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A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하면 B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실행에 옮겼다.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고자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했다.
conanys@yna.co.kr
- ☞ 안방 뒤흔든 카리스마…나훈아 콘서트 시청률 70%?
- ☞ 가수 박경, 학교폭력 폭로에 "철없던 사춘기…"
- ☞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했을 뿐인데…
-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배우 아리와 열애
- ☞ 화장실서 폰 보는 사이…옆칸서 손 넘어와 명품백 슬쩍
- ☞ 월드컵 한국전서 퇴장 伊토티, 19세 소녀 코마서 깨웠다
- ☞ 우려가 현실로…부산서 서울 귀성객 1명 코로나19 확진
- ☞ "행복해 보여서"…20대 청년이 두 연인 잔혹 살해
- ☞ 목 졸리고, 혀 잘리고…집단 강간 폭행에 분노
- ☞ 영국 동물원, '욕쟁이' 앵무새 얌전해질 때까지 격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골때녀' 출연 김진경, 국대 수문장 김승규와 6월 결혼 | 연합뉴스
- 원고 꺼내 읽은 李 "여기 오기까지 700일"…비공개 땐 尹 주로 발언(종합) | 연합뉴스
-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 연합뉴스
- K3리그 경기서 머리 다친 선수, 구급차 못 쓰고 승합차로 이송 | 연합뉴스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 연합뉴스
- "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 연합뉴스
-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풋백옵션 배수 13→30배 요구…과도한 요구 vs 정당한 보상 | 연합뉴스
- 초면인 여성 차량 조수석에 탑승 후 흉기로 위협…60대 체포 | 연합뉴스
- 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