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비위 대학에서 가장 '빈번'..교원→학생 성범죄 '절반'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최근 3년 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중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학교급별로 대학교와 같은 상급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1건,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88건, 대학교 150건이다.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는 성희롱이 155건, 성폭력이 151건, 디지털성폭력이 7건, 기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330건 중 165건(50%)으로 무려 절반을 차지했다.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건,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5건,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건, 기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박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짜사나이2' 오현민, 한밤 훈련 중 눈부상…불명예 퇴소☞ '일본의 김태희' 이시하라 사토미,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수지도 양준일도 신었다"…'족발 신발' 치명적 매력 뭘까 ☞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애완견엔 치명적?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