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野·언론에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주호영 "후안무치 너무해"

추미애, 아들 의혹에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말"
"아들 휴가는 '군인 기본권'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져"
檢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 전달
국회서 27번 거짓말 논란에 "'지시'라고 볼 근거 없다"
주호영 "秋안무치…국민에게 남은 것 저항권 밖에 없다"
진중권 "청탁은 실제로 이뤄져…文정권, 야쿠자 도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인 2일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의혹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또 자신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안무치가 해도 너무하다"며 "한마디로 추(秋)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들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과 언론을 향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연속해서 받아 총 23일간 휴가를 낸 것에 대해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김관정)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 6월21일 오후 6시6분쯤 보좌관에게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이 서씨가 속한 부대의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낸 것이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신청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보좌관은 "네^^(웃음)"라고 답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 최씨에게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여부를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다고 27차례나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일주일 전인 6월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다"며 "그런 보좌관에게 21일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해명과 야당·언론 비판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면서 형사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휴가·병가를 담당한 대위의 전화번호를 전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추미애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장악했다. 헌법 해석마저 통치 도구로 활용한다"며 "국민에게 남은 것은 저항권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의) 추 장관 아들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전화번호는 줬지만 전화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며 "법이 추 장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는 착각이고, 만약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땅의 법치를 죽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며 "위법만 아니면 된다는 야쿠자 도덕은 이 정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진행 상황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상관 눈치 보느라 그 짓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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