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부실 위원회' 30곳에 세금 4억6000만원

일러스트=정다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한 54곳 위원회 중 30곳(55.6%)이 1년 회의 실적이 5회 미만으로 ‘부실·방만 운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재선·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현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54개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5회 미만으로 운영된 곳이 30곳으로 55.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분기별 회의를 평균 1회도 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 단위로 회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분기별 평균 1회 이상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부실 위원회’로 판정한다. 30곳 부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숫자는 480명이고 올해 회의 예산만 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0곳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 실적이 0건인 위원회는 12곳(22.2%)이나 됐다. 그럼에도 위원회들은 소속 인사들에게 연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모두 1억4099만원을 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감사원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행정 기관 위원회 숫자는 585개로 역대 정부중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 ‘정권별 행정 기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기 중 노무현 정부는 579개, 이명박 정부는 530개, 박근혜 정부는 558개의 행정 기관 위원회를 운영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