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곤란..형평성·공정성 문제 있어"

"다른 시험과 형평성·공정성 문제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간 부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사 국가고시(국시)의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의과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다가 지난달 24일에야 입장을 바꿔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달 8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4일 기준 57만여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브리핑과 2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연달아 의사 국시 추가 응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대생들에게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적 양해가 없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국민적 양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나올 수도 있겠고, 국회를 통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의 양해, 수용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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