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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첫 최저임금 도입..시급 2만9000원

김윤나영 기자 입력 2020. 10. 04. 17:33 수정 2020. 10. 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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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위스 온라인 매체 ‘더 로컬’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주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빈 레스토랑에서 포즈를 취하는 제네바의 한 웨이터. 더 로컬 화면 갈무리


스위스 제네바주가 오는 17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23스위스프랑(약 2만9000원)을 도입한다. 주 41시간 일했을 때 월급 기준으로 4086스위스프랑(약 518만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다른 유럽국가보다 두 배 높은 최저임금이다. 제네바는 물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 도입 여론이 늘어났다.

약 50만명인 제네바 유권자들은 지난달 27일 주민투표 결과 찬성 58%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노동자 소득 하위 6%인 약 3만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3분의 2는 여성이다.

스위스에는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법이 없다. 26개 주가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로 제네바주는 북서부의 쥐라주와 서부의 뇌샤텔주에 이어 최저임금을 도입한 세 번째 주가 됐다. 앞선 두 주의 최저시급은 20스위스프랑(약 2만5000원)이다.

2011년과 2014년 제네바주는 최저시급 22스위스프랑(2만8000원) 도입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된 바 있다.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고 프랑스3 TV 등이 분석했다. 프랑스-스위스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의 미셸 차라트 회장은 “코로나19는 스위스 인구 일부가 제네바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도시 빈곤층과의 연대의 표시”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스위스에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고 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다. 스위스는 산별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협상하면 전체 산업이나 전체 주에 해당 임금이 적용된다.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그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기에 노동조합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없는 일부 직업이나 산업에는 개별 협상이 이뤄져왔기에 이번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고 스위스 매체 ‘더 로컬’이 설명했다.

제네바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시급 3만원은 높은 편이 아닐 수도 있다. 도시 간 물가조사 사이트인 액스패티스탄닷컴을 보면, 제네바는 세계 1617개 도시 중에 스위스 취리히에 이어 두 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든다. 제네바에 살려면 필요한 돈은 1인당 월 4370스위스프랑(약 55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7397스위스프랑(약 938만원)이다.

스위스와 국경이 맞닿은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유로(약 1만4000원)다.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는 월 1539.42유로(210만원)이다. 영국에서는 25세 이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72파운드(약 1만3000원)를 준다. 25세 미만이거나 인턴에게는 시간당 4.15~8.20파운드(약 6000~1만20000원)를 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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