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관련 軍 수집 첩보 공개 잇달아.. 책임론 '꿈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47)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군 당국이 당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I 첩보와 관련된 정보보호 실패가 이씨 피격 사건에서 군과 정부, 정치권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 SI 첩보, 무선 도·감청 등으로 수집
모두 모아 분석하면 사건 상황 파악 가능
대북 정보수집 성공까진 노력·시간 필요
무분별 폭로, 軍에 타격이 될 위험 높아
北, 주파수·암호 변경 땐 많은 노력 허비
일각 "한·미, 北 암호·약어 인지 北에 알린 꼴
정보보호 실패.. 안보라인 책임 물어야"
특히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첩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국방부는 뒤늦게 “민감한 첩보사항을 공개하거나 임의로 가공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정보출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대북 정보공백 우려
이씨 피격을 전후로 북한 단속정과 지상의 상부 부대 간의 통신 첩보내용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유출되고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단속정 정장에게 “사살하라”고 명령했고, 정장이 이를 확인했다는 주장과 “통신 내용에 소총을 의미하는 세 자리 숫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모두 SI 첩보와 관련된 것이다.
◆정보출처 지키지 못한 책임론 ‘꿈틀’
이에 대해 군사기밀의 보호와 공유, 공개와 관련해 군과 정부, 정치권이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쟁 등 위기상황을 자주 겪는 미국은 기밀 정보 공유와 유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전쟁에 준하는 국면이 미국만큼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군사기밀의 정확한 개념과 한계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은 “군사기밀 공유와 공개 여부를 놓고 군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국가기밀이 스포츠중계처럼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