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인이 文에 답했다 "고용유지 최우선, 예타 면제·稅감면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언한 전문가들의 '코로나 경제 위기 이렇게 극복하라'

[서울신문]

대다수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를”
구조조정·자영업 지원도 중점분야 꼽아
“재정건전성 우려되지만 부양이 더 시급”

신속한 재정 투입 위해 일시 예타 면제
개소세 등 稅감면으로 내수 회복 조언
35% “세계 불확실성이 최대 위험 요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는 ‘고용 유지’라고 경제전문가 117명이 제언했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국가사업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들의 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이런 내용의 ‘경제상황평가 및 전문가 인식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듣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학계(26명)와 연구계(52명), 금융계(16명), 협회·기타(23명) 등 모두 117명이 참여했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정책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문을 전문가들에게 1~3순위로 물은 결과 ‘고용 유지’(25.9%·순위별 가중치 부여해 환산)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이어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25.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7.5%), ‘소비 진작’(15.4%) 등의 순이었다.

서술형 응답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고 고용유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나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최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휴업수당의 90%)한 특례는 예정대로 지난달 종료하고 기존 수준(3분의2)으로 환원해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만성적 한계기업을 구분해 지원하거나 구조조정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당장 파산 위기로 향해 가는 가계와 기업 부양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물자 조달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와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3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내수경기 침체’(15.5%)와 ‘산업경쟁력 약화’(12.0%),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10.4%) 등도 지목됐다.

양 의원은 “경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