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위 파운드리 SMIC, 미국 제재 '공식 확인'

화웨이 '블랙리스트 제재'완 다르지만
향후 미국 제재 강화될 수도

중국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MIC는 이날 밤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 공업안보국이 미국 수출통제조례 규정에 근거해 일부 협력업체들에 서한을 보낸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SMIC는 "이에 따라 일부 공급업체가 장비를 우리 측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런 움직임은 생산과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미국에서 수출하는 장비와 부품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SMIC는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SMIC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사실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MIC는 장비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IC는 식각, 세척, 이온 주입, 박막 침적, 검사 등 거의 모든 반도체 생산 과정에 걸쳐 미국산 설비와 재료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IC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사력을 다해 육성 중인 핵심 업체다. 중국의 국가산업반도체 펀드가 전체의 10% 이상을 SMCI 한 기업에 투자하는 등 SMIC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전략으로 올 상반기 대규모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다만 SMIC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며 글로벌 파운드리 1, 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와의 기술 및 시장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MIC는 올해 2분기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4% 정도를 차지해 4위를 기록했다.

SMIC의 수출 규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에 적용된 '블랙리스트 제재'와는 다르다. 블랙리스트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대상 기업에 수출 금지를 요구한다. 

반면 SMIC에 대한 제재의 발판인 수출통제조례(EAR) 조항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SMIC의 수출 규제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에 최종적으로 군사 용도로 활용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EAR 774조 21항을 근거로 한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신 역시 "SMIC가 받게 된 제재는 가장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SMIC에 대한 이번 미국 상무부의 제재가 화웨이에 대한 3단계 제재 중 1단계와 유사해, 향후 SMIC에 대한 제재가 2·3단계로 강화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5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수출 승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해외 기업들도 미국 기술과 부품을 이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 일반에 대해 화웨이 수출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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