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에 학계 반발 잇따라.."정부 개입 말라"

일본과학자회의 "스가 정권에 따른 해석 변경"
가토 관방 "구조적인 틀 변경 아냐..임명 거부 이유 설명은 검토중"

[도쿄=AP/뉴시스]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본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6명을 임명 거부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학술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교수, 학생 단체 등에서 스가 총리의 학술회의 후보 6명 임명 거부에 대한 항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본 연구자 약 400명이 소속된 '일본과학자회의'는 지난 3일 담화를 내고 "학자, 연구자의 위기는 일본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 개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일 스가 총리 앞으로 담화 문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담화는 "훌륭한 연구와 업적 평가는 전문가 집단인 학술회의에서 이뤄진다. 정치가가 개입해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1983년 국회 심의에서 정부가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은 거부하지 않겠다. 정부가 간섭하거나 모함하지 않겠다" 등 답변한 사실을 거론하며 "스가 정권에 따른 해석 변경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대 교수들로 이뤄진 '일본사대교연중앙집행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학술이 전쟁에 동원됐던 반성을 반영해 설립된 것이 학술회의. 결코 권력자의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한 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기 전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0.09.17.

산케이 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5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6명 임명 거부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스가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과의 관계를 포함해 정리했다. 구조적인 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총리가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회원을 임명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학술회의는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부 기관이다. 1949년에 설립됐다.

관계법에 따라 총리 관할이다. 하지만 활동은 정부로부터 독립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 생명과학, 이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이 있는 연구자 가운데 회의가 후보자를 회원을 추천한다. 이후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원은 21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 마다 210명 가운데 절반이 임명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가 추천한 105명 후보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특히 이들 6명은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학자들이다.

NHK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 찬동자인 그리스도교 학자 아시나 사다미치(芦名定道) 교토(京都)대학대학원 교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과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도쿄(東京)대학 교수 ▲ '안전보장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는 와세다 대학 유지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행정법 전문 법학자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와세다(早稲田) 대학 교수 ▲ 5년 전 안보관련법 심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중앙 청문회에서 야당 측 공술인으로 나서 "브레이크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9조에 반대한다. 헌법상 많은 문제점을 품어 폐안돼야 한다"고 비판한 헌법학 전문 법학자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恵会) 의과대학 오자와 류이치(小沢 隆一) 교수 ▲ 안보관련법 테러 등 준비죄 신설 법률과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헌 데모크라시 모인' 발기인 중 한 명인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 ▲3년 전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모죄와 테러 등 준비법이 "어떤 조직에도 소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포함해 폭 넓은 시민의 마음속이 심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 시민 생활 자유와 안전이 위기에 몰릴 전후 최악의 치안입법이 된다"고 비난한 형법 전문 법학자 마쓰미야 다카아키(松宮孝明)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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