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의 덫' 빠지지 말자.. 반도체·전기차 키우는 中

[글로벌 인사이트] 美가 때려도 포기 못하는 中 'IT 굴기'

[서울신문]中, 美 화웨이 고사작전에 정면돌파 선언
韓 외환위기 교훈 삼아 선진국 진입 목표
中 호황 꺼지면 공산당 일당독재 치명상
외환시장 구조 취약… 외국자본 쉽게 빠져

반도체·원유 수입액 연간 6000억弗 육박
전체 수입의 3분의1… 무역적자 ‘경고등’
전기차 배터리 부문 육성에 전폭적 지원
美 압박에 반도체 국산화 드라이브 ‘난항’

지난달 17일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베이징 중국과학원을 찾았다. 런 회장은 “중국 최고 과학 학술기구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곳의 연구 성과를 경제사회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자”고 당부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제재로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뒤 미래조차 점칠 수 없는 상황. 그의 발언에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같은 달 11일 과학자 간담회를 열어 “지금 중국은 국내외 환경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시였다.

미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화웨이와 중신궈지(SMIC) 등 중국 굴지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이를 정면 돌파하고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21~2025년 경제발전 계획을 담아 발표할 ‘14차 5개년 계획’에도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 차세대 반도체 집중 지원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왜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감수하며 ‘반도체 굴기’에 나서는 것일까. 미국의 압박에도 반도체 자립을 성공시킬 복안은 무엇일까.

●한국을 교과서 삼지만… 국가부도 피해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약 14조 달러(약 1경 6800조원)로 미국(21조 달러)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1인당 소득(1만 달러)은 한국(3만 달러)의 20년 전 수준이다. 우리가 일본을 공부해 성장 전략을 짜듯 중국도 우리를 교과서 삼아 미래를 내다본다. ‘시진핑 신도시’로 불리는 허베이성 슝안신구가 우리나라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행정중심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약달러)을 기반으로 사상 유례없는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임금이 올라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했다. 반면 국민의 소비 수준은 높아지면서 수입이 빠르게 늘어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난제로 ‘중진국의 덫’으로 불린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걸고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무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해외 자본 유치로 메우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며 국제 금융자본의 ‘양털 깎기’ 대상이 됐다. 양털 깎기란 양의 털이 무성히 자라게 내버려 뒀다가 불시에 정리하는 것에 비유해 금융자본이 한 나라에 뿌렸던 달러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국은 십중팔구 신용 경색 사태를 맞는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큰 중국에 외환위기가 오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전면적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일당독재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는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1년만에 1조弗 증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중국의 연간 무역흑자는 3518억 달러로, 정점이던 2015년(5945억 달러)에 비해 40% 이상 줄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에 대놓고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한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역시 2007년 100%에서 2017년 160%로 급증해 여러 환경이 녹록지 않다. 중국도 중진국의 덫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3조 1500억 달러)를 가진 중국에 국가부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중국은 2014년 6월 보유 외환이 3조 999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1년여 만에 1조 달러가량 증발한 경험이 있다. 기업과 개인의 국외 송금이 갑자기 늘자 인민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헐어 환율 방어에 나선 탓이다. 대만 빈과일보 등 중화권 언론은 2012년 시작된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낀 기득권 세력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자산을 빼돌렸기 때문으로 본다. 중국에서 1조~2조 달러는 언제라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위안화가 전 세계 주요 기축통화로 자리잡는다면 ‘달러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2%에서 2030년 5~10%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치다. 중국의 불안정한 정치체제와 낙후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를 영원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다수다.

●지속적 무역흑자 기조 지키려 안간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IMF 이후 한국’처럼 지속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양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와 원유 수입액은 각각 3000억 달러, 2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둘을 더하면 6000억 달러 가까이 돼 중국 전체 수입액(2조 1000억 달러)의 30%에 육박한다. 반도체와 원유의 해외 의존도만 낮춰도 무역적자 우려 없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어 원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전기차 보급과 2차전지 개발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중국의 자동차용 배터리 회사 닝더스다이(CATL)는 설립 10년 만에 LG화학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IT 거인 텅쉰(텐센트)이 최대주주인 전기차 업체 ‘니오’도 ‘본토의 테슬라’로 불리며 배터리 교체형 승용차 판매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세계 1위 전기차 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지금도 이들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선두 업체 간 기술 격차를 3년 이상으로 본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 정도로 당초 목표치인 2020년 40%, 2025년 75%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에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포함시켜 더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전문 인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양산 노하우를 하나씩 모아 가며 성장한다. 이른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 간극을 메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미국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위주로 매집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 정부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첨단 IT 분야는 넘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미중 갈등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만리방화벽 철폐 등과 함께 정치적이고 전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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