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웅래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안되나? 딴따라로만 보나?"

<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
- BTS 軍복무, 손흥민처럼 국익 도움 되는 방식으로 하자
- 대중음악만 뺀 병역특례, 시대 착오적. 밥 딜런이 노벨상 받는 시대
- 국민적 공감대 필요, 공적심사위 두고 자격 평가하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요즘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죠. 조금 전에 7시 뉴스에서도 전해주시던데요. 빌보드차트 핫100, 또 1위와 2주 6주 연속 계속 오가고 있으면서 선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하면 병역특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은 병역특례를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자, 어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주인공 노웅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의원님.

◎ 노웅래 >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여쭤볼 게 병역특례라고 하는 게 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체복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웅래 > 대체복무죠. 보통 일반적으로 BTS에 대해서 우리는 병역특례를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는 공론화 한 번 해보자고 얘기한 건데, 이걸 군 병역면제 아니냐,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면제는 아니고 대체복무

◎ 노웅래 > 군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하자 하는 거고 이 제도를 BTS만 갖고 처음 신설해서 봐주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병역특례제도 대체복무제도죠. 군복무를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국익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여서 신설된 제도도 아니고 BTS만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체복무제도, 병역특례제도는 지금도 오래 전부터 실시가 돼 왔고요. 실제로 산업기술인력이나 전문연구인력, 그리고 예술인, 체육인들한테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독 지금 대중문화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BTS에게 대체복무 허용하면 BTS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노웅래 > 일단 국위 선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입대를 함과 마찬가지로 활동은 중단되는 거죠?

◎ 노웅래 > 그렇죠.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군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마련된 제도가 바로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특례제도죠. 이 제도를 계속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국가기간산업에 국가기간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했고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국위선양을 계속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유독 지금 문화인 예술인 다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다 적용하는데 꼭 대중문화예술 하는 사람은 딱 빼놓은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밥 딜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 진행자 > 노벨상까지 탔죠.

◎ 노웅래 > 2016년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대중음악만 빼서 특례나 대체복무를 안 시킨다는 건지 우리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 진행자 >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 입영 연기를 허용해주는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만30세까지로 연기해줄 수 있는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웅래 > 그것보다는 병역특례를 바꾸자는 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입영 연기를 하면 일단 30살까지

◎ 진행자 > 지금은 28살인가 이렇게 돼 있죠.

◎ 노웅래 > 그렇죠.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취지의 입법을 한 건데 그만큼 이 병역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가장 근본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어딨냐, 대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병역특례라는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것 아니냐, 봐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왜 BTS만 안 가도 되느냐 국위선양하면 선양하는 거고 또 군대 가는 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아마 의견이 있는 건데 분명히 그건 오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BTS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는 건 그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BTS 입장에서는 지금 군 입대로 인해서 물론 멤버가 한두 명 입대하면서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대체복무제도 사실 BTS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차라리 현역으로 입영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웅래 > 대체복무가 도움이 안 된다면?

◎ 진행자 > 활동을 하는, 어차피 대체복무 해도 대체복무기간 동안 활동이 중단돼야 되잖아요?

◎ 노웅래 > 아니죠.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축구 지금 영국에서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게 그럼 개념을 정확히, 그건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 입소해서 3, 4주 훈련받고 하면 면제가 되는 경우고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복무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군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체복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노웅래 > 지금 손흥민 선수가 병역면제가 아닐 텐데요. 손흥민 선수도 병역특례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역특례라고 하는 게 훈련소에 입소해서 몇 주간 훈련을 받으면 더 이상 군복무를 안 해도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웅래 > 그렇죠. 병역특례라는 것이 병역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병역특례 규정에는 국가가 정한, 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거고 병역면제라는 건 병역을 완전히 면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병역특례라는 건 그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게끔 일해야만 군복무를 하는 걸로 인정하는 거지 면제랑은 다른 거죠.

◎ 진행자 > 여기서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대체복무 언급을 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정시설이나 어디에서 3년간 근무하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3, 4주 입소훈련만 하고 병역면제 받는, 그 특례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노웅래 > 병역면제랑 특례랑 분명히 다른 거고요. 손흥미 선수는 병역면제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이건 병역특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체복무라는 표현은 일단 안 써야 애청자 여러분들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병역특례를 말씀하신 거고요.

◎ 노웅래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이신 거네요?

◎ 노웅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중문화인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새로 나온 논란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됐던 논란인데 특정 하나의 건건이 있을 때만 잠깐 논란이 됐다가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한 번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노웅래 >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이제 병역특례 기준을 다시 정하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체육선수가 메달을 딴다든지 음악이나 예술가들이 콩쿨대회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계량화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 기준에 평가하는 데 이론이 별로 없죠.

◎ 진행자 > 기준을 여쭤봤던 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다 라는 객관화된 평가가 있잖아요. 사실 대중문화인이라고 한다면 국위선양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 노웅래 > 그렇다고 하면 병역특례 받고 있으며는 과학기술인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요원들이요. 이런 과학기술인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상하거나 콩쿨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 요건을

◎ 진행자 >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웅래 >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야 되겠죠.

◎ 진행자 > 아,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 노웅래 > 그렇죠. 지금은 어떤 걸 해도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나 파급가치에 해한 가치를, 부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산업특례자, 과학기술특례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하는 것처럼 마련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대중예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장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퓨전시대 아닙니까? 융복합시대죠. 지금은 밥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인데 대중문화란 이유로 이걸 마치 딴따라 옛날 식으로 폄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가하기 어렵다, 이건 제외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 잣대 과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건 병역특례 제도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적용된다 그런 다면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르 구분 없이 국위선양되고 기간산업이이라면 더군다나 한류의 대표가 BTS인데 BTS면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다른 건 병역특례 되는데 이건 안 된다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정의당 당 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아미의 일원으로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발언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노웅래 > 이게 결국에는 공정성, 그리고 정의에 관한 제일 큰 화두와 관련된 문제고 국민 정서와 국민 공감대라는 문제가 관련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정서와 국민공감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급진전될 수도 있고 다시 작년 11월 달에 논의됐던 것처럼 푹 사그라들 수 있는데 예를 하나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밥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딴따라로만 보냐, 이건 우리의 퓨전의 시대, 그리고 장르가 지금 구분이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 그럼 나훈아는 왜 추석 때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멋지게 평가를 받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이런 해석도 나왔던데요. 어제 공교롭게 의원님 그 발언하신 어제가 BTS 소속사가 공모주청약을 받는 날이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런 식으로 하는 보도도 나왔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노웅래 > 저는 시의성이 있어서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 진행자 >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세요? 어제?

◎ 노웅래 > 네, 생각한 거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2002년도 월드컵 때 1분 뛰고도 사실상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말이 되느냐. 특례도 군복무지만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공정한 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고 국민정서와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KS*님이 주신 그 댓글이 “BTS는 간다고 했습니다”라고 짧게 보냈는데 BTS 소속 멤버들이 가겠다 라고 했는데 굳이 정치권이 나서서 병역특례를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노웅래 > 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인데 자기가 안 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이길 포기하는 거죠.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거고 저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익숙한 논란거리고 민감한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노웅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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