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주치의 국감 불출석..野 "말이 되는 소린가"

[the30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의사 A교수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2017년 6월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릎 추벽증후군 수술을 집도했다. 당시 서모씨는 1차 병가를 받아 수술을 받은 뒤 2차 병가와 개인연가 등 총 23일에 걸쳐 연속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A교수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A교수의 출석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합의했다.

다만 당시 이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주치의'가 아닌 '상급병원 환자 관리 관련 질의' 명목으로 A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서모씨의 수술을 담당한 게 적절한지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서모씨의 무릎 상태와 장기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묻는다는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은 정형외과에서 명성이 높아 수술을 받으려면 1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A교수에게 두달 만에 수술을 받았다"며 "경증 질환으로 알려진 무릎 추벽증후군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수술한 것은 상급병원의 윤리적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다. 권력자의 압력이나 부당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하지만 A교수는 '형사소송법' 149조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조항은 '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권의 잘못이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무릎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증인도 채택이 됐는데 뒤늦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석을 요구한 이 의원도 "전혀 이유가 안된다. 와서 질문을 들어본 뒤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답변을 거부하면 된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A교수 불출석에 대한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낮다.

이 의원은 "동행 명령이나 고발 등은 상임위 차원 의결이 필요한데 여당이 바리케이드를 쳐버려 어렵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 장관 의혹 관련) 조직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감이 시작되면 이의제기를 하는 방안도 논의 중"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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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