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印·濠 쿼드회의..'韓 패싱' 가속

4개국 협력회의 정례화 가능성

“한미관계 불안” 3년새 2배 증가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등 이른바 ‘쿼드(Quad)’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재편 중이지만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정책의 기반이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이상 신호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배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는 6일 도쿄(東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미·일은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뒤 도쿄로 집결한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쿼드 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월 미국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파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대로 방일하면서, 미국이 일본과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정책의 기반은 여전히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속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동맹의 체질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기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윤주경(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19년 국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42.5%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는데, 2016년 19.2%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영주·장서우 기자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