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범계 "민경욱 나라망신, 제재 않는 국민의힘 민경욱에 동의하나?"

- 민경욱, 애국과 매국을 구분못하는 것 같아 답답
- 민경욱, 한국 사법체계 부정하고 미국에 가서 호소? 나라망신
- 황교안, 강장관 남편 문제 생기니 미국행 취소얘기
- 공수처 추천위원 무슨 곶감 빼주듯, 국민의힘 믿지 못해
- 국민의힘,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안할 거라 봐
- 대법원*경찰청 공수처 문제제기, 조정될 수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4.15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트 사서 동부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건너와서 애쓰고 있는 민경욱이랑 똑같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건데’ 라고 하는 반문을 던졌는데요. 아마도 민경욱 전 의원의 미국행을 비판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박범계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오랜 만입니다.

☏ 진행자 >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인데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 박범계 > 네, 뭐 적절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활약 기대하겠고요.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민경욱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 박범계 > 민경욱 전 의원은 그냥 전 의원이기도 하지만 현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리고 4.15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백악관 의회 대법원 3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 가는데 주장 자체가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포함할 거고 또 배후가 중국이라는 참 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언급도 없고 비판도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것은 민경욱의 민자를 따서 민로남불, 아니면 국민의힘의 힘자를 따서 힘로남불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만요.

☏ 진행자 >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건가요? SNS에.

☏ 박범계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애국하러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박범계 > 그건 애국과 매국을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한데요. 개인적 친분도 있습니다만 미국 가서 주장하는 황당한 얘기들, 한국의 선거제도가 다 죽었다느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느니 미국도 중국 그런 날을 맞이한다느니 정작 본인은 지금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기소가 돼 있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고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당사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호소를 한다. 미국의 의회와 미국 백악관 과 미국 대법원 앞에 가서 호소한다 그 얘기는 한국 사법제도는 못 믿으니 미국 사법제도에 호소한다 이런 취지니까 제가 보기에 나라 망신이죠.

☏ 진행자 > 의원님 방점은 민경욱 전 의원부터 국민의힘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제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지난 번 8.15 코로나19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판했던 그 집회도 역시 민경욱 전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제를 시킨다거나 지금 당무감사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저렇게 선거제도를 부정한다느니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제재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서 시작해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무시 홀대 이런 것까지도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나왔던 보도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달 27일에 미국 LA가서 4박 5일 일정으로 신앙간증 모임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황교안 전 대표 쪽에서는 당초부터 확정되지 않았던 일정이고 부적절한 외국방문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끝난 걸로 봐도 되는 걸까요?

☏ 박범계 > 계획한 것 자체도 외교부가 내린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조치들이 엊그저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쳐서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신앙간증을 위한 미국행을 계획했고 실행직전까지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갈음하고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출범 문제가 당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그 추천위원 두명을 인선해야 되는데 한명은 거의 됐고, 나머지 한명을 접촉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조만간 이렇게 되면 추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 박범계 >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주요 후보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유사한 기구를 주장할만큼 검찰개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통과 시켜서 지난 7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기구를 설치할 의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대했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런데 추천위원 둘 중에 전혀 언급이 없다든지 한명 찾았다 한명 찾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곶감 빼주듯이 하는.

☏ 진행자 > 시간끌기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범계 > 엄중한 국사인데 그 경우로 보이고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전제가 위헌이다 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기 어렵다. 10월 중이라도 국감 중이라도 얼마든지 이 법의 통과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낸 대안이 있고 제가 낸 대안이 있고 비슷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합 심사할 저는 준비를 10월 중이라도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두명 추천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계속 민주당에서는 심사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박범계 > 당연히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게 맞고요. 추천위원들 두분 추천 안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 예.

☏ 진행자 > 그럼 심사가 아니라 의결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법안은 심사하면 의결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게 왜 이상한 뭐 그게 특별한 강조가 들어갈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과 별도로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이나 경찰청 입장이 나왔는데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범계 > 경찰청 의견은 강경한 반대는 아니고 큰 골자에서는 인정하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의견도 역시 김용민 의원께서 낸 안에 대한 약간 이견이지 커다란 이견이라고 보여지지 않압니다. 오늘 대법원에 물어볼 예정이고 제가 낸 법안이나 백혜련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의견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개정안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병합하는 과정에서 그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제 법안이나 백혜련 의원 법안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조심스러운 우려를 충분히 감안한 그런 법안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핵심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 그대로 가는 거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 안이 있고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이상적인 안인데 비판하는 반대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 안이 있고 백혜련 의원 안이 있는데 세 가지를 절충을 잘하면 지금 총선 전과 후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의가 바뀐 거거든요. 민의가 포함된 현재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밑접촉은 진짜 없습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 박범계 >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하세요. 엊그저께도 만났잖아요. 우리 대표님 이낙연 대표님도 김종인 대표 만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으로 보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두명도 추천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범계 > 추천하면 참 좋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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