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빠진 '쿼드'에서 북핵 논의 주도..'韓 외교 고립' 우려도

日, '미일 동맹' 강조하며 북한 문제 강조
"쿼드 통해 동아시아 안보 논의 주도 의도"
쿼드 참여 반대한 韓..새 안보체제 배제 우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이 지난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수장의 '쿼드'(Quad·4자) 회의를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에서 일본이 “북한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의체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주도하는 일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새로운 체제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이 모인 ‘쿼드’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아시아ᆞ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쿼드의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회의 직후 “동중국해ᆞ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일본은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했고, 모테기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미사일 방어 구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이 반중 연대인 쿼드에서 북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안보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쿼드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납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일 안보 구도도 바꿔보려 하는 중이다.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은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쿼드의 비중이 커지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장 쿼드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려 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일본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 반응으로, 애초 쿼드 참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인 한국이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힘이 미일 동맹 쪽에 쏠리면 반대급부로 한미 동맹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한미일 동맹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