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28㎓ 대역, 전국망은 불가능..B2B 용도로"

[국감현장]연말 상용화 앞둔 28㎓ 대역 '기업용으로' 공식 확인
일반 이용자는 3.5㎓ 대역 전국망으로..28㎓ 대역은 핫스팟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정현 기자 = 올 연말쯤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 28기가헤르츠(㎓)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용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스몰셀(을 통해 일부 도심지역 서비스하는 것) 정도는 고려하지만 28㎓는 대개 기업간거래(B2B) 분야에 쓰일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 대역은 초고주파로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율(주파수가 건물, 나무 등 방해물질을 만났을때 휘어지는 특성)이 떨어져 전파 전달 효율이 낮고, 이로 인해 (전국망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단말기도 스몰셀(신호 수신을 위한 초소형 중계기)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5G망 28㎓ 대역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3G와 4G LTE 등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700메가헤르츠(㎒)에서 2.1㎓까지 중저 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주파수는 대역이 낮아질 수록 회절율이 크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기지국을 적게 구축해도 효율적으로 이동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상용화 된 5G 서비스는 3.5㎓ 대역인데, 이정도 고주파수만 해도 종전보다 더 많은 수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걸리면서도 '5G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연말까지 상용화 하겠다는 28㎓ 대역은 3.5㎓ 대역보다 수배 이상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 대상 '전국망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28㎓는 전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B2B 분야나 핫스팟(데이터 사용 밀집지역)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미국 통신주무부처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투자 전략을 28㎓에서 '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 주요 이통사인 버라이즌 등이 (전국망 구축) 전략을 전환했다"면서 "세계가 서브6 주파수로 전환하는 흐름을 정부가 빨리 파악하고 주파수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장관은 오후 질의시간에 별도 발언을 요청해 "다만 28㎓ 전국망 서비스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28㎓ 대역의 전국망 서비스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술적 한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답변 드린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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