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엔 장애 학생도 있다는 걸.." 학부모의 호소 [국감 2020]

[경향신문]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학부모 조경미씨.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돌봄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장애아동이 그대로 들어오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운 배려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펼쳐주세요. 학교 현장엔 장애 아이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조경미씨는 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씨는 “초등학생 자녀 3명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쌍둥이인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씨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속한 특수학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긴급돌봄을 신청했으나 “별도 지원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자유놀이 해야하는데 보내시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그런 말을 듣고 아이를 보낼 순 없었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괜히 학교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낫겟다고 생각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의 온라인 수업은 (장애)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누군가 지원을 해야 한다. 참여도 어렵고 수업도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건 배려가 아닌 배제다.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잃는 것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어 조씨는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긴급돌봄을 교육청,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지역과 학교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에) 편차가 크다”며 “사실 학부모들은 대면수업을 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초등 저학년의 매일 등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의과정 어디에도 장애 학생의 이야기는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송구하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어머님 말씀처럼 장애학생을 돌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 지원도 굉장히 불충분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보다는 학교에 직접 나와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학교처럼 돌봄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갖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