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장점 있나" vs "전세계가 모범 평가 중" 복지위 국감서 여야 시각차 [국감 2020]

[경향신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방역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 사진·김영민 기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정부가 유독 집회에만 방역을 위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K방역, K방역 하는데 그 이름 누가 지었나”라며 “K방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점이 뭔가”라고 물었다. 또 “대만, 뉴질랜드가 시행한 방역을 왜 우리는 못했나”라며 비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늑장 대응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2월4일에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비상 선포보다 4일이나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명의 환자가 발생한 2월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호기로운 발언을 했다”며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취약계층 돌봄 등에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방역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맞섰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통계를 보면 국내 코로나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46명, 사망 인구는 0.8명, 양성률은 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수치인 것은 맞다”며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아직 유행중이라 평가하기 이르지만 K-방역에 대해 전세계가 모범적이라고 평가 중”이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K-방역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K-방역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은 없다”며 “나름대로 장점을 생각하면 과학적인 방식에 기초해 방역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회 금지를 통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를 하는 조치는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자동차로 9~20명이 차량집회를 하는 것이 위험하느냐”며 “방역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제주도, 음식점,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은 방치하면서 자동차가 모이는 것은 막으니 정치 방역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따져 물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광화문 경찰 버스는 산성을 쌓고,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 때는 식당이나 다른 시설도 시간 제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광화문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복절 집회의 사전 차단을 못한 것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했고, 당시에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확진자 전파 방지에 집중을 했다는 정부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 사례를 비춰볼 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