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 지켜보자'..폼페이오 설득에도 쿼드 공식화 미룬 日·濠·印

6일 일본 도쿄서 열린 쿼드 장관회담서 공동성명 채택 실패
일본, '미일동맹 중심에 두되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 기조
인도, 쿼드 공식화 뒤 중국과 3500km 국경선 문제 악화 우려
트럼프 재선 불투명..'美 대선 결과 보고 판단' 심리 작용
중국 팽창 견제 위한'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시도 실패

[서울신문]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외무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머리를 맞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대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을 우려한 각국이 자극적인 언사나 행위를 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쿼드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일본에 모여 중국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 발생 뒤 처음 진행된 대면회의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다. 이 회담은 인도 태평양 국가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문제를 은폐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3개국 외무장관들과의 일대일 면담에서도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다. 나머지 나라는 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중국을 거명하진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4개국 외무장관들에게 ‘인도 태평양 안보경제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과 인도가 원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4개국에게는 각자의 생각이 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는 각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중’을 대놓고 선언할 수 없는 속내가 있음을 뜻한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일 뿐 아니라 일본의 두 번째, 인도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어서 경제적으로 뗄레야 뗄 수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스가 총리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유일한 군사적 동맹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면서 “외무장관들이 정례화에 합의했어도 공동성명이 없었다. 이번 회담은 상징적인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포린 폴리시는 “일본과 호주는 미국 무기체계에 편입돼 있어서 지금 당장 군사동맹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쿼드가 공식화되면 프랑스·러시아 무기를 많이 쓰는 인도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다만 인도는 (쿼드가 공식화되면) 해묵은 국경선 문제가 전면적으로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3500㎞ 가까이 맞대 분쟁이 일상화돼 있다. 두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 긴밀히 협력했지만 1959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자 관계가 틀어졌다. 1962년에는 전쟁도 벌였다. 1993년 평화협정을 체결해 심각한 충돌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아 불씨가 남아 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14조 달러(1경 6800조원)로 인도(3조 달러)의 다섯 배에 가깝다. 인도가 일대일로는 중국을 이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선 전체가 군사위험 지역으로 변하면 인도는 막대한 국방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호주는 쿼드 4개국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지난 4월 중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한 뒤로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반덤핑 조사 등의 보복 조치를 당했다. 단독으로 중국과 대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보니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 2017년부터 삐걱거렸다. 당시 호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는 호주가 미국에 동조해 바이러스 기원 국제조사 요구를 주도해 갈등이 증폭됐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 판도 역시 공동성명 채택 결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 중국에 유화책을 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만들어 놓은 ‘반중블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인 상황에서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속내다.

AP는 “쿼드 회원국은 중국이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대중 공동 전선이란 미국의 요구는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한 국가에는 민감한 주제”라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