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승준 유, 또 비자발급 소송.. 외교부 "적법절차 거부"

이동준 입력 2020. 10. 7. 22:01 수정 2020. 10.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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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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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요건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냐"
유승준. 연합뉴스
 
정부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거부 사유를 밝힘에 따라 유씨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유씨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유씨가 당시 방송 등에서 군에 가겠다고 공언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의 ‘입국이 달갑지 않다’는 의견이 관련 기사에 게재되고 있다.

SBS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하는 유씨. 방송화면 캡처
반면 유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 “진짜 (군대에) 가려고는 했었지만 회사와 갈등이 많았다”고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회사 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러냐고 하더라.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내가 이행은 못한 거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뒤에서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내가 군대 갈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씨는 이어 마음을 바꾼 상황에 아버지와 목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이 설득을 하셨다. 미국에 가족이 다 있고 네가 미국에서 살면 이제 전세계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강한 설득이 있었다. 그래서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버지, 목사님 뒤에 숨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책임은 다 저한테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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