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건물 불법 용도변경에 증축까지..단속은 '나 몰라라'

최선중 2020. 10.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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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세종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건물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6년 동안 버젓이 주거용으로 쓰는가 하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의원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부서는 단속은 커녕 의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야산 중턱.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6년 전 농업용 창고로 쓰겠다며 부인 명의로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이불과 냉장고, LP가스통 등 주거용으로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염연한 불법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공무원/음성변조 :"격벽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격벽요?) 네, 그 안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격벽은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김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원식/세종시의원 :"주말이면 밭에 가요, 가서 쉴 때 라면도 끓여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속 공무원은 불법성 판단을 유보한 채 김 의원을 두둔합니다.

[세종시 단속 공무원/음성변조 : "농민들 입장에서는 창고에서 조금씩 쉬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분은 농민이 아니잖아요?) 농민이라고 볼 수 있죠."]

단속 공무원의 시의원 봐주기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개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행정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 의장 가족들이 먼저, 자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태환 의장 가족/음성변조 : "20년 전에 한 거에요 이게... 그때 불법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거 철거 할려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건물 불법 용도 변경까지.

연일 터져나오는 세종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뒤에는 단속 공무원들의 '의원 봐주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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