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구글·애플세 5000억 걷혔다..朴정부보다 3.8배 증가

[국감브리핑] 박홍근 의원 "해외IT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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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구글·애플 등 이른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거둬들인 세금이 약 5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해외 IT기업이 낸 세금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3.8배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367억원으로 전년 1335억원보다 1032억원(77.3%)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해외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글로벌 IT기업이 납부한 부가세 총액은 4627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1년간 해외 IT기업이 낸 부가세 2367억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12억원의 3.8배에 달해 차이를 보였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법인 상당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가세 부분은 일부 해소됐다"면서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