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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이유미 입력 2020. 10. 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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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야당에 보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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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하더라도 최소한으로..야당 비토권 구조 유지"
법사위원 연석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야당에 보냈다.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대야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추천위원 추천 불발에 대비한 법 개정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뒤 오는 25일이면 100일이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마치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공격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드나"며 "검찰 출신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박상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비법조인 출신으로 임명했고, 가장 껄끄럽고 다루기 힘든 검사를 검찰총장(윤석열)으로 임명했다"고 공수처 출범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원 연석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반발이나 비판 여론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금년 중엔 반드시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이 대표는 법사위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면면을 보니 우리 민주당은 몽땅 법사위에 가 계신 것처럼 센 분들만 계신 것 같다", "법사위는 최고위 사관학교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에 김종민 신동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범계 백혜련 박주민 송기헌 김용민 김남국 소병철 최기상 의원 등 소위 '전투력'이 강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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