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정부가 의사 적대, 공공의대 합의 후 진행"..박능후 "의사 부족해"

[국감브리핑]김미애 국감서 "미진한 기존 공공의료 제도부터 내실화"
박능후 "공공의료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지적으로 의사 부족 들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 질의에서 정부의 미진한 공공의료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다진 다음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진을 적대하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 등을 밀어붙였다가 국민 혼란만 커졌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이 나왔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부족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 질의에서 정부의 미진한 공공의료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다진 다음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대만 설립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은 근거법률이 없는데도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고, 전북 남원시에 부지를 마련해 국회 법률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유능한 의사가 찾아오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만 해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투자가 우선"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공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 역시 지난해 20명 모집에 8명, 올해는 14명 모집에 4명만 지원했고 예산 집행률도 30%대에 그쳤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행 중인 제도를 정착한 다음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분야별 공공의료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공감한다"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된 공통점이 바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등이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며 "부족한 인력을 먼저 길러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