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진심어린 사과 했겠지만.. 의대생 재시험 어려워" 재확인

"복지부 대 의료계 아닌 의료계 대 국민의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정부가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나서 공개 사과했음에도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정부는 (국시 재응시) 기회는 주겠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리라 추측된다”면서도 “이 문제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1년에 수백개씩 치르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앞서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신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주요 대학병원장이 뒤늦게라도 사과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도 “어제(7일) 정부 입장을 이미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이 잘 챙기지 못해 국민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아쉽다”고 평했다. 앞서 의료계 파업 당시 일부 의대 교수들이나 대학병원 측에서 파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적 양해에 대해선 “여론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양해와 공감대 형성은 파악할 수 있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지난 8일로 연기됐지만, 또 한 번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으나 냉담한 여론에 더해 정부도 재응시에 부정적 입장이라 재시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