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명박산성 무너뜨린 文정권, 같은 장면 재현해 놀라"

<이정미 전 의원>
- 광화문 광장의 차벽, 명박산성 재현하는 것
- 정부, 집회 '완전 금지'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내려야
<오신환 전 의원>
- 8.15 집회발 확진자 많지 않다.. 표현의 자유 지켜야
- 차벽은 탄압의 상징.. 독재 정권 돌아왔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미 前 의원, 오신환 前 의원

◎ 진행자 > <선곡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아이돌에서 선곡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 분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 반갑습니다.

◎ 이정미 > 아이돌이라고 불리기엔 연식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요?

◎ 진행자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열정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미 >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진행자 > 작년이었다면 두 분 다 국감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실 시간인데 격세지감을 느끼시죠?

◎ 오신환 > 그러게요. 작년과 달리 이번 연휴기간이 굉장히 여유로웠던 거고요.

◎ 진행자 > 꿀맛 같았습니까?

◎ 오신환 > 또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야, 정말 힘들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보시면서 어떠세요. 바뀜이 없구나 이런 것 느끼세요? 어떠세요.

◎ 이정미 >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 국감은 약간 이슈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국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정치공방이 핵심을 이루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께 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유튜브 채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야심차게.

◎ 이정미 > 제가 선거 이후에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송도발전연구소라는 단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직후부터 도저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원들은 들어오시는데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 진행자 > 직접 못 만나니까.

◎ 이정미 >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도와 인천과 우리 정치의 변화, 행복한 삶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어저께 첫 실험 방송을 했고

◎ 진행자 > 나갔어요? 송출됐어요?

◎ 이정미 >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규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신환 > 홍보하시네요.

◎ 진행자 > 주민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죠?

◎ 이정미 > 네, 당연합니다.

◎ 진행자 > 오신환 의원님은 여의도에 차린 하우스. 정치협동조합 어떻습니까?

◎ 오신환 > 저도 홍보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조합원 출자해서 하우스가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가 아니고요. how 하우 어떻게 라는 건데 세상에 모든 질문이 모이는 곳이라는 상징을 갖고요. 그 안에서 공간을 소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전문 서점과 카페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젊은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고 네트워크하고 또 거기서 많은 강좌나 아카데미가 이뤄질 그런 예정으로 돼 있고 저희가 26일 날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 30일 날은 최장집 교수께서 창립특강을 하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두 분 근황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선곡 진검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글날 광화문 집회와 경찰의 대응입니다. 어떤 분의 선곡이 청취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기대하면서 먼저 신디 오신환 의원이 골라온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수와 제목부터 소개해주시고요.

◎ 오신환 > 조PD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차벽이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부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또 헌재에서 이것은 2011년도에 위헌판결이 났는데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경찰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좀 과도한 것 같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이런 곡을 선곡해왔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노래 가사는 달달한 사랑노래잖아요.

◎ 오신환 > 네, 제목을.

◎ 진행자 > 제목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응하는 이정미 의원님 미디가 선곡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 이정미 > 오늘은 좀 가수 분 명성으로 밀어보려고.

◎ 진행자 > 마왕.

◎ 이정미 > 마왕 신해철님의 <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예측하기로 분명히 오신환 의원님이 경찰의 차벽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 노래를 선곡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광화문을 한글날만이라도 광화문을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굳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전국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신다고 하니까 경찰대응이 나오고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은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집회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정말 간곡한 당부 호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오신환 > 사실 저도 다중이 모이는 군집하는 그런 집회는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10월 3일 개천절 때 법원이 허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 10대 미만 차량으로 하는 집회나 또 10인 미만으로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고 본인들의 다 인적사항을 적으면서 하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차벽을 다 세워서 통행을 막아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냐,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방역이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다수가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하는 집회는 조금은 절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정미 >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님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명의 경찰이 지키는 그 자리를 경찰이 비켜나면 1000명이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쩌시려고 저러는 건가

◎ 진행자 > 상당히 팀킬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 오신환 > 개천절 광화문에 아시다시피 차벽을 537대를 세워서 완전히 둘러싼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경찰이 병력이 1만 2000명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과잉으로 거의 진압하듯이 또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듯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이정미 >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8.15 광화문 집회 때 경험을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통제를 했을 때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 통제선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쪽에서 집회를 주도하셨던 분들은 거의 통제 불능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사실은 본격적 토론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워지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곡에 대한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두 DJ 선곡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는 신해철의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오신환 의원께서는 조PD의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두 DJ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적합하다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샵8001번이나 MBC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부 단체들이 내일과 모레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350인, 바깥 실외는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것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 밀집하는 집회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도 얘기하다시피 자제를 권고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적극 강압적으로 그것을 차벽을 세우면서 무조건 이것을 이렇게 진압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법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8.15 집회 때 과도하게 이것을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중에 집회 참석한 1만 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확진자가 나온 양성확률이 0.8%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 실제로 전국 대상으로 검사결과 1.4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15 집회 때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이게 되면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국민적 정서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되 저는 1인 시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까지 과다하게 억압하면서 막을 필요는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미디.

◎ 이정미 > 지금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곡한 가사 중에 이거 아니면 죽음, 이거 아니면 끝장,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차벽 방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의 차벽은 명박산성으로 상징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국가 독재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재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권력이고, 민주국가는 좀 갈등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어떤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들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명박산성을 무너뜨리고 광화문에 소통의 광장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정부가 그런 이미지를 다시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굳이 저런 방법밖에 없었는가. 강동구청에서는 이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줘서 집회를 허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시위도 몇 대로 한정을 하고

◎ 진행자 > 법원에서 허가했죠.

◎ 이정미 > 네,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강동구에서. 차량 안에 1명 이상 타지 않도록 하고 차문은 내리지 않고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하게 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와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두 가지 권리가 충돌했을 때 두 가지 가장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방송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오신환 의원님, 이명박 정부 때 세웠던 차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디 답을 해주시죠.

◎ 오신환 >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공정이란 것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무슨 어느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도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판결 났고요. 과정 속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벽은 억압, 뭔가 탄압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이미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기본권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 과도하게 진압을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폭력시위나 불법적 시위는 안 해야겠죠. 다만 국민이 합법적으로 표현하고 집회결사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차원에서 반론인데요. 하나는 당시에는 국민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성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차벽이다. 두 번째는 경찰입장에서는 지난 8.15 집회 때 8명의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원된 경찰관이 다 전수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고 예정된 집회 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차벽이. 이 두 가지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 저희가 자꾸 사례로 드는 것이 8.15 집회를 예를 들어서 자꾸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정부가 지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10인 미만의 인원들이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명을 하고 인적사항을 남긴 상태에서 본인들 주장을 펼치는 부분,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선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1000명, 2000명이 다중이 모여서 밀집해서 집회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차벽을 쳐서 통행을 제한하고 500군데서 검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 독재정권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공권력이 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지켜주되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데 꼭 탄압하듯 이 하는 것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하셔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경찰 대응은 반정부 여론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동의하세요?

◎ 이정미 > 보수진영 안에서 많은 음모론도 제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반정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사실 힘을 합쳐서 방역망을 형성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선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집회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제안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동구에서 집회시위를 허가해줬던 그런 수준을 제안하고, 보수단체에서 우리는 정말 1000명 모일 거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이럴 때 강력대응이 돼야 되는데 아예 목소리 자체를 지금은 코로나니까 모이면 안 돼요, 딱 차단해버리니까 반발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가 떴네요. 8.15 비대위가 법원에 제기했던 한글날 집회금지 효력 불허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신청이죠. 이것을 법원이 기각하고 경찰 정부죠. 정부가 했던 집회금지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결정을 법원이 지금 방금 내렸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간단히 여쭤볼까요. 오신환 의원님어떻게 생각하세요?도

◎ 오신환 >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중이 지금 10인 이상이 운집하는 그런 집회는 불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차벽이란 것이 상징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몇 명이 운집해서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8.15 집회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몇천명 1만명 2만명이 올 것을 우려한 듯이 전체 광화문을 전부 다 몇백대가 차벽을 세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선곡대결 청취자들의 판단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되실지 신디의 선곡 조피디의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미디의 선곡 신해철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지**님의 문자는 마왕이 제 마음을 움직였네요.♡♡♡ 미디 한표 갑니다. 1***님 국민의힘 신디에게 한표요. 정부는 집회는 위험하다고 막으면서 정작 놀이공원 쇼핑몰은 왜 안 막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님은 오늘은 미디 강추 제발 코로나 창궐하는 이 시기에는 서로 서로 조심합시다 제발요, 8***님은 2번 오신환 전 의원 신디 노래를 지지합니다. 팽팽한 가운데 미디가 이겼습니다. 곡에 대한 투표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 이정미 > 신해철의 힘이죠.

◎ 진행자 > 네, 신해철 마왕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팬들이 여전히 많으시네요. 선곡 진검승부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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