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쥐박이,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

SNS서 김용민 비판 지속 "진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송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진중권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건전한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였다"고도 했다.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를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며 "그게 부담되서 다들 입을 닫게 되는 게 칠링 이펙트"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진 전 교수가 7일 SNS에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이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도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시작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