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고용창출효과 높지 않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경제학회 공동토론회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집중..소득 양극화 심화"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정부·한국은행 정책조합 중요"

[서울=뉴시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사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유튜브 화면 캡처)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만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 토론회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며 "혁신은 민간의 창의력에서 나온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쉽게 말해 기술혁신 쪽인데,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고용창출효과가 작을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용도 이동되어야 한다. 현재의 직장에 대한 안정성만 보장해달라고 하면 이동이 안 일어난다. 노동유연성을 가져야 디지털 뉴딜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만으로는 경기부양이 이뤄질 수 없다. 기업의 생산능력을 끌어올려야 경기 부양이 가능한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한국경제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대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는 평등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소위 말하는 정규직들이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위기의 큰 특징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쪽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거기에 대응해 핵심적인 인력 관리, 교육훈련의 전면적 개편 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휴먼 뉴딜을 강조하고 싶다. 일자리 회복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DB) 2020.10.08. photo@newsis.com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2020년을 다시 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락다운(경제 활동 제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위기는 주로 금융부문 불균형에서 비롯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직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충격을 줬다. 모든 국가가 2008년 금융위기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통화, 재정, 고용정책을 단행했다"며 "코로나 장기화 시나리오별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정책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투기적 수요의 주기적 창궐과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요약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의 개선을 포함한 수요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소극적 재정운용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념적·진영적 논란으로 인해 증거에 기반한 생산적인 정책평가와 토론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득과 분배와 관련한 통계지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평가할 때 고용, 가계소득·소비, 소득분배, 투자, 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상황의 질적개선은 미흡하다. 실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핵심노동인구의 노동시장 퇴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 노인과 여성, 1인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자산불평등의 완화와 가계부채문제의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