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란' 끝나지 않았다..후속 고발 등 여진 계속

검찰,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 불기소 결정
이후 '거짓말·직권남용' 등으로 논란 계속돼
법세련은, '거짓말 해명'으로 추 장관 고발
김경율 "보좌관에 아들 일" '직권남용' 적용
당직사병 측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예정
검찰 판단 이후 2주 지났지만, 후폭풍 여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추 장관이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보좌관에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군 휴가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등 여러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을 당했다.

시작은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된 고발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 보좌관 A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장은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하며 발표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A씨와 추 장관 사이에서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대화가 오고 간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7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misocamera@newsis.com

검찰은 A씨가 2017년 6월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거나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 등 서씨 관련 업무를 본 내용을 추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은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당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지난 8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건에 대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면서 "무혐의 판정 와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지시한 직권남용 정황을 파악해 2차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측 변호사는 "검찰이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병가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직무에서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추 장관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보좌관에게 의원 입법활동과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와 김종휘 변호사(오른쪽)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park7691@newsis.com

추 장관에 대한 후속 고발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추 장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씨 측은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지검이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2주가 지났지만, 이렇듯 관련 고발이 이어지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씨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추 장관 논란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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