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전면 재편 검토..자유·책임 강화"

감염 차단 가능 여부 구별..일괄적 시설 폐쇄 지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괄적인 시설 폐쇄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별하고,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제 운영한 결과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형평성 논란들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수칙의 준수를 통해서 감염차단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들과 방역수칙의 준수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곳들을 구별하고, 획일적인 운영중단이나 폐쇄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여 밝혔다.

정부는 9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연휴 후 이번주 검사량이 회복됐음에도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그러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국민 수용성, 전문가 의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요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만큼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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