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들여 2층 관사 짓고..관리비도 세금으로 내는 교육감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관사를 보유한 교육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을 들여 새로 짓는가 하면 관리비조차 사용자가 내지 않고 교육청에서 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7개 시·도교육감이 관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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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4억 관사 신축, 7000만원 들여 증축도
유은혜 부총리는 관사 용도로 세종시에 42평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에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는 사용자 부총리가 직접 낸다. 현행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르면 전기·수도·통신 등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정부청사 세종 이전에 따라 관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관사로 2017년 12월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토지 179평에 건물 113평에 달하는 관사를 짓는 데에 24억원이 들었다. 게다가 2018년에 4588여만원, 2019년에 2591만원을 들여 증축하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스1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돼 부지를 이전해 신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 관사는 신축 계획을 세운 2015년 당시에도 도 의회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관사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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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내는 관리비, 교육감은 안 낸다
이밖에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단독주택을 건립해 교육감 관사로 쓰고 있다.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는 모두 교육청에서 낸다. 중앙부처인 교육부 장관과 달리 교육청은 각 지역 조례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비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수리비 및 관리비로 경남은 3400여만원, 전남 770여만원, 경기 7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이나 교육장 급이 사용하는 2급 관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비를 내지만 이하 직원들이 쓰는 3급 관사는 개인이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직원들은 자신이 부담하는데 고위직만 국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고위직 우대”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와 달리 교육감 관사를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 지역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층 단독주택 관사를 2019년부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꿔 강연이나 소규모 토론, 공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2016년 2층 단독주택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는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천·제주 사례를 참고해 관사 활용을 심사숙고하고 관리비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