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계마저 秋아들 구하기? 법률자문 받아가며 "채점표 못줘"

프로스포츠協 등 국회에 자료 제출 번번이 거부.. 다른 지원자 인턴 자료는 제출

법무부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인 프로스포츠협회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인턴 채용 과정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에 채용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문체부, 프로스포츠협회, 전북현대에 서씨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서씨 지원 서류, 면접 채점표, 출퇴근 기록은 끝내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는 것이다. “탈락한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도 이미 파기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개인 정보를 가려서라도 제출해 달라”는 김 의원 측 요구에도 전북현대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서씨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국회 문체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서씨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절차였다.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불법이 될 상황에 놓이자 프로스포츠협회는 지난 17일과 23일 로펌에 두 차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협회 예산까지 들여서 거부할 명분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로펌 측은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는 법률자문서를 내놨다. 법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 정신’에 비추어 서씨 면접 채점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였다. 정치권에선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정감사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러프버러대학 한인 축구팀 선수들이 2016년 2월 경기장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다. 추 장관 등 여권은 당시 서씨 무릎 상태가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프로스포츠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률 자문을 받은 전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무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지원자들 인턴십 자료는 개인 정보를 가리고 제출하기도 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만큼은 국정감사에서도 특별대우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 진 셈”이라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여당, 국방부, 검찰에 이어 체육계까지 ‘서 일병 구하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서씨가 실력으로 다른 청년들을 누른 것이라면 자료 공개를 통해 떳떳이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K리그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 인턴직은 프로 스포츠업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단 2명을 뽑는 전북현대 인턴직의 경쟁률은 60 대 1이었다. 지원 당시 서씨는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합격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지원자 4명이 추 장관 아들에 비해 학력·경력 면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명문팀과 일한 경험이 있던 지원자, 미국 명문대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 축구협회에서 근무했던 지원자 등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접에서는 평가위원 3명이 지원자들의 표현력, 언어 능력, 축구 이해도 등의 항목에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다. 서류·면접심사 과정은 추 장관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뤄졌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전북현대 측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했는데, (서씨를) 뽑고 보니까 엄마가 추 장관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