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풍력 민원 쏟아지는데.."우리는 몰라" 귀 닫은 산업부

산업부는 외면하고 지자체 떠넘겨

지난 8월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야산이 흘러내린 토사에 무너져 내렸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깎아냈던 이 일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주민들은 소음, 산림 훼손,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주민들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2118건이었다. 2016년 207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민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25건, 2018년 784건으로 해마다 2배 안팎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는 496건, 올해 7월까지 206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시절 민원 건수의 2배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인한 소음, 저주파,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이 1265건(전체 3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림 훼손·환경 파괴 844건(23.6%), 땅값 하락·농작물 피해 652건(18.2%), 홍수·토사 유출 508건(14.2%), 문화재 보존 314건(8.7%) 순이었다. 민원 사유에 따른 발생 건수는 중복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8개 사업·278.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여 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 규모 풍력 발전 사업이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지만 민원 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국회에 “지자체가 사업 진행 과정을 중앙 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은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주환 의원은 “산자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이라며 “민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