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의대생 구제 가능할까..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

국민 공감대만 운운..의대생 입장·국민여론 조사 의향없어
인턴 수급 차질 시 환자 불편..대체인력 피해 최소화만 준비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모습.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여부가 시간과의 싸움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올해 내 재응시 여부가 결정돼야 내년 전국 수련병원 인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가고시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의사국가고시에 불응한 4학년 학생들의 추가 시험 여부는 아직 논외 대상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단체행동과 관련한 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응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생의 직접 사과 등을 조건부로 의사국시 재개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당장 재응시를 약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정책관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시 문제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예비 의사들의 행동을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등 기준을 종합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가 의료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고시 형평성과 행정상의 문제로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국민과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의료 현장의 수련병원들이다.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장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를 하지 못하면 2021년 공보의와 인턴 인력이 예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필수 진료과목 등에서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의료계 내부 문제뿐 아니라 환자 몫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인력을 마련하고 지역별 우선 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정해 인턴 부족 현상을 줄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 중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턴 역할은 레지던트가 일부 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들이 보조적 역할도 가능하다. 수술과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 인턴 부족 현상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젊은 의대생들이 참여한 단체행동을 진료의 불편을 초래했던 의사파업과는 분리해 생각해주시고 그 순수함과 진정성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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