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 부동산 재산세 폭탄..文정부 정책 결국 '서민증세'

노원구 2017년 9% → 올해 55%
서울 15개구서 "서민증세" 지적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 3~6억원 구간인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서민 수요가 몰려 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서민층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높아졌다.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원구의 경우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 323억4000여만원 중 177억7000여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했으나, 올해 55%로 높아졌다. 도봉구에서도 6.3%(2017년)에서 40.6%(2020년)로, 강북구도 8.4%(2017년)에서 42.9%(2020년)로 구 전체 재산세 중 3억~6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19배 이상 높아졌다. 2017년 2.0%에 그쳤던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비중이 올해에는 38.2%로 집계됐다. 금천구 전체 108억8000여만원 중 41억5000여만원에 해당한다. 관악구도 23.3%(2017년)에서 51.5%(2020년)로, 구로구도 19.5%(2017년)에서 50.5%(2020년)로 크게 확대됐다.

노·도·강·금·관·구 외에도 2017~2020년 사이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은 ▶중랑구(10.2%→44.9%) ▶서대문구(27.2%→38.5%)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동대문구(23.7%→55.0%) ▶마포구(25.0%→27.3%) 등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억~6억원에서 68% 수준이니,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5억~10억원 정도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이다. 공시가 3억~6억원 구간에 중산층 수요가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로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