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디지털개혁 전도사' 염종순 대표 "스가내각, 韓서 배워라"
인터넷 주민등록등본 발급 본 일본인 "미래세계 온 것 같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
도쿄에서 정보화 컨설팅 기업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58)는 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을 창업한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염 대표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간판 정책을 내건 '디지털 개혁'에 성공하려면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이달 초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일본은 중위권인 27위에 그쳤다.
염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았다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디지털 개혁을 추진해 2000년 초 이미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디지털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염 대표는 "스가 내각이 도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작에 자필 서명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등에 쓰이던 인감증명을 없앴다"며 "각 부처의 정보화 인력을 통합한 기구를 만든 것도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디지털 분야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해 사회 전체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사령탑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 디지털 분야의 낙후성을 진작부터 간파한 염 대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선진 정보화 노하우를 일본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 콜럼버스'라는 투어를 통해 일본의 정계 및 재계 인사 등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정보화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신청해 위변조 방지 기능까지 갖춘 등본을 프린트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인들은 "미래 세계에 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 지금도 주소지 소재 관청에 직접 가야 주민표(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어야 한다. 마이넘버카드의 보급률은 약 20%에 불과하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 전출 및 진입 신고를 각각 따로 해야 한다.
이처럼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 정부 내 각 부처 간에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염 대표가 진행해온 인터넷 콜럼버스 투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5천명이 넘고, 이 중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 4명도 포함돼 있다.
염 대표는 또한 한국인 신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사가(佐賀)현의 정보기획감과 기초자치단체인 아오모리(靑森)시 시청의 정보정책조정감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했다.
지금은 일본 총무성 전자정부추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부터 일본에서 생활한 IT 전문가인 염 대표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디지털 정책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염 대표는 스가 내각이 앞선 경험을 가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면 디지털 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일 디지털 협력이 실현되면 그 과정에서 한국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의 문도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대표는 또한 전자정부는 행정 업무의 전산화만이 아니라 정부 혁신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디지털 개혁과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조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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