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소득 1위는 경찰관..'부동산임대'로 월 3000만원씩 벌었다

[국감브리핑]겸직허가 공무원 1410명..연 1000만원 수익 경찰청 최다
박재호 의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많은 수익,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다. 그중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000만원씩, 연간 3억6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32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