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나왔으니 한국행 노선 중단하라" 중국 '내로남불' 논란

안정훈 입력 2020. 10. 11. 11:30 수정 2020. 10.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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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나왔단 이유로 中항공사 1주일 간 韓운항 중지
한국은 중국인 확진자 나와도 계속 운항.."상호주의 위반" 비판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운항을 1주일간 중단시켰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비행기 탑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입국을 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탑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온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을 1주일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민항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운항한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발 상하이행 MU5042편 탑승객 중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 동방항공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며,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 실적을 통해 추가로 받았던 인천-우시 노선의 운항도 중단하게 됐다.

중국 이러한 조치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징계 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국 민항국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승객 5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항공편의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온 항공기 탑승객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초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이래 50일이 넘게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 주장하고 있어 통계 신뢰성에 물음표가 남는다.

중국은 올해 초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해지며 각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빗장을 걸어잠그자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월 4일 "일부 국가가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공황 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월쯤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자 중국 정부는 반대로 입장을 바꿔 해외 입국자를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3월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봉쇄했다. 국제 항공편도 지난해 평균치의 1%로 대폭 줄였다. 국제 항공편 운항은 국가 간 상호 협의를 거친다는 관례를 무시한 조치였다.

반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중국 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항의를 전했다는 소식은 없어 '저자세 외교'라는 논란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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