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1일 오사카市·府 통합하는 '오사카도 구상안' 주민 찬반투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의 오사카시를 없애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해 오사카부와 통합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 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찬성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오사카시가 20개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도시) 중 처음으로 폐지된다.

1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오사카시 내 거주 유권자 약 225만명 대상 주민 투표가 이날 고시됐다. 도 구상을 둘러싼 주민투표는 2015년 5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반대표가 근소하게 찬성표보다 많아 부결됐다. 오사카도 구상은 현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인프라 정비 등 광역행정 권한을 각각 보유하면서 2중 행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시와 부를 해체한 뒤 도쿄도 23구처럼 재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 구상안을 주도하고 있는 오사카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은 고시 날 직전까지 투표 가결을 위한 선거 운동에 집중했다. 이들은 "오사카 시민에게 가장 큰 마이너스는 부와 시가 대립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고 이중행정과 이별해야한다. 도쿄와 대등한 도시로 세계에 인정받는 오사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반면 자민당 등은 '전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주민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 회원들은 “시의 재원이나 권한이 부로 옮겨져 주민 서비스가 되려 악화할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는 2012년 설립된 대도시 지역 특구 설치법에 근거해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다수로 나올 경우 통과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5년 투표 당시 투표율이 66.83%로 2017년 중의원 선거(47.08%)나 2019년 시장 선거(52.70%) 등에 비해 관심이 높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대규모 집회를 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투표율이 관심사 중 하나"라고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스로 지역 본연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오사카 시민 여러분이 '특별구 설치 협정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